우리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에 찬성한다?

총선에서 큰 승리를 거둔 야당이 최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에 찬성하고 있을까요?

 

 

금융소득세(금투세)는 뭘까?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의 투자로
연간 5000만원 이상 수익을 낸 경우

 

그 초과 수익에 대해 20%의 세금

(지방세 포함하면 22%)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 세금은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3억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지방세 포함 27.5%)이

적용되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다?

 

일부는 이 세금이 부자들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는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금투세를 '부자 감세'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세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주로 고소득자나 큰 자본을 투자하는
소수의 부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금투세는 연간 금융투자 소득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되며,
이런 수준의 수익을 올리는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 중 매우 소수입니다.

 

따라서, 이 세금을 폐지하면 주로 이런
고소득 투자자들이 혜택을 받게 되므로,
금투세를 폐지하면 '부자에 대한 감세'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투세 폐지는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사회의 공평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비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금투세를 반대하는 이유는?

개인 투자자들이 금투세를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1. 세금 부담 증가

금투세는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잠정적인 투자 수익이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의욕이 저하될 수 밖에는 없게 되겠죠.

 

2. 투자 환경 악화

금투세 도입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을 조성하고,국내 주식 시장에서의
자본 이탈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 가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불공평한 과세 체계

일부 투자자들은 금투세가 개인 투자자에

비해 법인이나 외국인 투자자에게

더 유리하게 적용되어 과세의 공평성을

해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개인 투자자만을
겨냥한 과도한 세금으로 느낄 수 있는데,

왜냐하면 법인 사업자나 기업 등에는

투자활동을 위해 혜택이 있기 때문이죠.

 

4. 장기 투자 감소

금투세와 같은 세금은 장기적인

투자보다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면, 투자자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본 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꺼릴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나 단기 투자나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 비슷하다면, 차라리 빠르게

치고 빠지는 방법이 더 빠르게 대처

할 수 있으니까요.

 

5. 경제적 파급 효과 우려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가 국내 기업의
자본 조달 능력을 약화시켜, 궁극적으로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하는데요.

개인도, 외국인도 동일한 세금을

내게 된다면, 어느정도의 부담감은

생길 수 밖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패널티를 가지고 계속해서

있을 것인가? 다른 곳으로 갈것인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선

어떤 말이 맞다고는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 폐지를 지지하고 있다하겠습니다.

 

쉽게 이해되는 엥겔 지수

 

마치며

 

우리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에
찬성한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금투세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세금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세금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금투세를 지지하는 야당이
세금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며, 이 세금 폐지를

위해 국민청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야당에서도 국민의 눈치를 볼 수

밖에는 없기 때문에, 아마도 계속해서

유보가 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예측되고 있습니다.